22대 국회의원 선거(이상한 비례대표 선거)와 붓다 담마

22대 국회의원 선거(이상한 비례대표 선거)와 붓다 담마

 

잘 알다시피, 우리 한국에서는 4월 10일에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한국인은 이 나라에서 살고 있는 한, 재가자는 물론이고 출가자들도 각자의 의식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이 나라의 법과 정치에서 벗어나 살 수 없다.

출가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도 한 나라의 법과 정치에 관련된 것이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법과 정치를 펼치는 나라도 있다.

붓다 담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의미의 종교(religion)가 아니라고 필자는 보지만, 붓다 담마 또는 종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수행/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그 나라의 법과 정치에 무관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붓다 담마를 우선으로 해야 하지만, 이 나라의 법과 정치에 관련된 22대 한국 국회의원 선거를 ‘내 몰라’라고 한다면, 종교라고 할 수 없는 ‘붓다 담마’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당에 표를 주어야 할까?

선거법과 그 시행이 붓다 담마에 비추어 볼 때 쉽게 납득할만 하다면 그 법과 시행에 따라 투표하면 될 것이다. 즉, 어느 당 소속의 어떤 후보가 출마하는 것만의 선거(지역구 후보자만의 선거)라면, 당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사람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투표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A당 소속의 a후보, B당 소속의 b후보, C당 소속의 c후보가 출마했다면, 당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한다면 A당과 B당과 C당으로만 판단하여 어느 한 곳에 찍으면 되고,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한다면 a후보와 b후보와 c후보로만 판단하여 어느 한 곳에 찍으면 된다.

 

그런데, 양당제(거대 양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이를 오용하는 사람(당의 사람)에 의해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이름하여 위성정당, 즉, 비례대표선거의 의석을 상대 당에게 서로 빼앗기지 않기 위한 위성정당이라는 꼼수 정당이 생기게 된 것이다. 

양당 중의 한 곳에서 먼저 위성정당을 만들자마자, 양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먼저 꺼냈던 그 당도 이에 질세라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상한 국회의원 선거가 되어 버렸다.

현재, 22대 한국 국회의원선거에서 양당인 ‘더불어민주당(1)’과 ‘국민의힘(2)’은 각각 더불어민주연합(3)과 국민의미래(4)라는 꼼수 정당인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그 실제 의석수를 서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양당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오용한 사람들(한 당의 사람들)의 잘못된 행과 그 잘못된 행을 두고 볼 수 없으며 선거에서 질 수 없다고 하며 함께 오용한 사람들(상대 당의 사람들)의 잘못된 행으로 인해 그 취지가 퇴색해 버린 것이다.

결국, 양당을 제외한 다른 소수정당들의 사람들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하는 기회는 주어졌지만, 양당제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는 본래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거의 의미가 없게 되어 버린 것이다.

따라서, 당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하거나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보통의 일반적 기준으로 선택하기가 어렵게 되었으며, 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게 되었다. 

 

물론, 당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이나, 사람을 우선으로 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이나 각자의 우선 기준에 따라 선택하면 그만이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선거에 관심없는 사람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한 잘못된 위성정당에는 찍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람이 소속한 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당 또는 사람 중의 한가지를 우선한 선택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의식주 생활에 바람직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선거에 아예 참여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의식주 생활에 바람직하게 된다고 할 수 없으며, 오용된 위성 정당의 영향이 없어질 수가 없을 것이다. 선거 결과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의식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보통 불자들, 특히 붓다 담마를 매우 깊게 공부하며 세상일에 무관심하고자 하는 재가자 또는 출가자들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호잔)은 선거에 참여할 예정이며, 이 선거 참여도 세간의 지혜로운 행위를 하는 가치 기준에 따라 행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당을 우선으로 선택하거나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하여 투표를 해야 하는데,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문제로 인해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잘못 탄생된 위성정당의 영향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하는 것이다. 

그 영향을 줄이는 방법은 현재 보통 사람의 성향으로 볼 때, 양당의 위성정당에 표를 주지 않는 것으로는 해소될 수 없으며, 자신이 원하지 않는 거대 양당 중의 한 곳만 의석수를 더 늘리게 되어 자신의 의식주 생활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붓다 담마(퓨어 담마)를 공부하는 필자(호잔)의 선택 기준을 예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정치적 선동이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당 또는 사람을 지지하도록 부추기는 지정은 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필자가 거주하는 선거구에는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1)의 후보 1명과 국민의힘(2) 후보 1명이 출마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전국적인 비례대표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3) 및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4), 녹색정의당(5), 새로운미래(6), 개혁신당(7), 자유통일당(8), 조국혁신당(9), 그리고 필자가 거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당을 포함하여 나머지 31개당(10번~40번)이 있다.

투표용지는 지역구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로 나누어 2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필자의 선거구에서는 지역구 후보자 투표용지는 2칸이지만,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40칸이므로 무척 길 것 같다.   

 

필자의 선택 기준은 2024년 2월 29일 한두줄 메모장에서 언급한 다음 인용문의 판단의 가치 기준에 따르고자 하는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즐겁고 평온한 느낌과 선행은 좋은 것이고 괴로운 느낌과 불선행은 나쁜 것이라는 점에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 판단의 1차적 가치 기준으로 하고, 선/불선행을 하는 것을  2차적 가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행하는 자가 불행한 곳(사악처)을 향해 가는 세간의 어리석은 자다. 좋은 행(선행)을 하는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 판단의 1차적 가치 기준으로 하고,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을 2차적 가치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행하는 자가 행복한 곳(선처)을 향해 가는 세간의 지혜로운 자다.

업과 과보의 법칙을 모르거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업자성 정견이 확립되지 못한 자)는 결코 세간의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으며, 당연히 열반을 향해 가는 출세간의 지혜로운 자도 될 수 없다.”

 

위 인용문에서, 실제로는 동치할 성질의 것이 아니지만 필자는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 판단의 1차적 가치 기준’과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을 동치하고, ‘좋은 행(선행)을 하는 것을 어떤 행위를 하는 판단의 1차적 가치 기준’과 ‘당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것’을 동치하여 보고, ‘세간의 지혜로운 자’가 판단하고 행하는 것으로 선택할 예정이다.

사람을 우선으로 선택하든, 당을 우선으로 선택하든,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실제로는 동일한 당이고,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와 실제로는 동일한 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당을 우선으로 선택하는 사람은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밉겠지만, 전체적 결과를 생각하면서 그 위성정당을 찍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또는 느낌)이 판단의 1차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당(또는 행위)이 판단의 1차적 가치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면, 전체적 결과가 자신의 의식주 생활에 해로운 것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선행이 무엇인지 불선행이 무엇인지, 어떤 당이 전체적으로 선행을 하고 어떤 당이 전체적으로 불선행을 하는지는 그 전에 올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전제적 앎이 바르지 못하면 판단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것은 붓다 담마에서 우선적으로 바르게 되어야 할 견해의 문제인 것이다. 이 견해의 문제는 각 거대 양당의 전체적(종합적) 행위의 사고방식의 문제라고 보면 될 것이다.

물론, 견해에는 세간 견해와 출세간 견해가 있으며, 여기서 출세간 견해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위 인용문에서도 출세간 견해는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양당을 제외한 모든 당들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았을 뿐이지, 그 당이 거대 양당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상황에서 동일하게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소수정당은 부분적 행위의 사고방식에 의한 선행/불선행이 될 수 밖에 없다. 즉 소수정당은 각 이익단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선행/불선행의 사고방식이므로, 각 거대 양당의 전체적(종합적) 행위의 사고방식의 문제로만 보아도 될 것이다. 

위성정당을 만든 정당의 지역구 투표용지에는 기권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만 기표하여, 나머지 정당 중의 한 곳을 찍는 것으로 이 문제, 즉 전체적(종합적) 행위의 사고방식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다.

어떠하든 선거 결과는 양당 중의 한 당이 제1당이 될 수 밖에 없다. 양당 중의 어떤 당이 제1당이 되는가에 따라 자신의 의식주 생활에 전혀 바라지 않는 선거결과가 될 수도 있다.

 

위성정당이 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면 이런 문제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지역구 후보자 투표용지에는 나라를 전체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찍고, 비례대표 투표용지에는 자신이 관심있는 부분의 부분적 목적으로 판단하여 38개 중의 한 당에 투표하면 되는데, 참으로 국민들의 판단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선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고 38개 당들의 일부가 비례의석을 가졌을 경우에 양당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게 될 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본래 취지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치에 들러붙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에 들러 붙어 있는 범부 중생들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도 문제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호잔의 선택(또는 판단) 기준은 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위성정당만의 문제에 국한하여 그 투표 판단 기준을 예로 들어 본 것이다. 

 

선거를 포함한 모든 행위는 느낌이나 감정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성과 지혜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이며 불교에서 말하는 사띠 수행인 것이다.

붓다 담마에 따른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느낌을 1차적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한다면, 붓다 담마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거뿐만 아니라 모든 행위의 1차적 가치판단 기준을 느낌이나 감정에 두고 있다.

 

이런 진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이 권하는 대로 또는 속이는 대로 무턱대고 찍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느낌이 산냐-는 아니지만, 이런 권함 또는 속임에 당하는 것을 퓨어담마에서는 ‘왜곡된 산냐-’에 속아서 ‘산냐- 위빨라-사‘ 또는 ‘오염된 산냐-’로 판단하여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왜곡된 산냐-’와 ‘산냐- 위빨라-사’와 ‘오염된 산냐-’에 대해서는 https://cafe.naver.com/puredhamma/3074 또는 https://blog.naver.com/hojanyun/223393318466 포스트를 참조.)